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5조 제4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2. 기타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⑦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
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⑧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영 제5조제4항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⑫영 제5조제4항4호 규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의 건축심의
1.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2.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3. 주거용 건축물이 20세대 이상 포함된 주상복합용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로부터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
여 법의 기준을 완화적용 요청이 있을 때는 주변의 여건을 참작할때 법령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영 제
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축기준에 의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2.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완화요청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1. 기존건축물의 재축(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설치로 인하여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
4.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경우)
제6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외한 건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등의 분양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5. 조립식 또는 간이구조로된 10㎡이하의 매표소,화장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
6. 조립식골조(직경 75밀리미터 이하의 파이프조))에 보온덮개, 비닐, 천막구조로 된 농업,
7. 벽체가 없는 목구조 또는 간이구조로서 10㎡이하의 농작물수확을 위한 원두막
8. 주차장, 동·식물원, 운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로서 연면적 10㎡ 이하의 알루미늄세시
제8조(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의해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근린공공시설, 공공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등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단층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3. 기타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③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신청)한 경우에는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
제1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수수료) ①군수는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하
제11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
2.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명절차 보수수당 및 여비지급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단, 공동주택은 15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및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 (공장의경우는 연면적 1천
5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 도시계획구역외 구역안의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
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 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건축물의 옥상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
제13조(식재등 조경기준)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 면적은 조경면적의(이하"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100분의 50이상(이하 "식재 의무면적"
2. 하나의 식재 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조경면적의 배치) ①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
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②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 면적을 이러한
③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군수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제15조(그늘식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1.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식재
2. 대지안의 길이가 10미터이상, 폭 1.5미터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 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
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조경면적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 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
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수목의 수량은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 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 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이상,
상록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구관 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 한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 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 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 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 한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 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 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7조(식재수종) ①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 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 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 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 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혐오시설 등의 차폐) 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휴게공간의 바닥포장) 휴게공간에는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하며,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
제20조(보행포장)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이어
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조경의 부적합 시기) 영 제17조제3항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제22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1. 소유자의 파산,사망,실종 등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 기타의 사유로 인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2.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 (다만, '90.1.18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대지는 130
3. 준주거지역 : 70제곱미터 (다만, '90.1.18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대지는 130제곱
5. 일반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 (다만, 폭20미터도로에 접한 대지는 3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 (다만, 폭20미터도로에 접한 대지는 25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 제곱미터(자연취락지역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제25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제5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
③막다른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
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
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 바
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
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2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②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③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내지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개정 1999.9.14.,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 티구조의 경우에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제14조 규정의 대상건축물로서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제2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
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
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기타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탕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 한 별표1의 건축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
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하중이 30톤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물탱크.기름탱크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
③영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
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제14호·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8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2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1.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기관.단체
에 대하여 발언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나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소위원회에서 사전검토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
7.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
8.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10.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직원, 위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
우에는 법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2.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건축물
3.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4. 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②법 제83조제4항의 단서에 의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총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③영 제121조제1항 별표15제15호의 규정에의한 기타 법령등의 명령이나 처분등에 위반한 건축물
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시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각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 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2조 및 제54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 3. 17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4 조례 제150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및 신고등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고령군사무위임조례 제2호 별표중 구분 "도시행정"의 위임사무 "6.건축법중
다음의 권한"의 단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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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6. 12. 31 조례 제155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및 신고등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고령군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전녹지지역: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2. 자연녹지지역: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부 칙 (1998. 8. 14 조례 제15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등의 사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9. 21 조례 제158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및 신고등의 사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1999. 9. 14 조례 제162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신고등의 사항과 기 허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사항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9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14 조례 제16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및 신고등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사무위임조례 제2호 별표중 구분 "도시행정"의 위임사무 "6.건축법중
다음의 권한"의 단위사무를 삭제한다.
부 칙 (2001. 10. 17 조례 제170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처리중인 허가 및 신고등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12. 2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4 조례 제175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3.24 조례 제18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군수가 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따로 정할 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