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가축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6·8·8>
3. 기타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본조신설 1995·7·6]
제2조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등)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축산기술연구소를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은 수의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하거나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지도 및 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가축방역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2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①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관련연구기관·관련농업단체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기타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6]
제2조의3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①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에 따른 기술개발성과를 관련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관련농업단체·관련기업등에 알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과학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이 그 기술개발의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6]
제2조의4 (사체의 재활용등)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사료제조시설 또는 고기·뼈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사체를 재활용하여도 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가축 사체의 재활용 및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7.16]
제2조의5 (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등)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수의사 또는 4년제이상의 대학에서 의학·약학·간호학·축산학·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2. 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정기·수시교육 및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검역관의 지시사항의 이행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9.7.16]
제3조 (보상금)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폐사한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한 가축의 태아의 경우 : 검사등의 실시 당시 당해 가축 및 가축태아의 평가액의 5분의 4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살처분당시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전액
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이나 나타나기 전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나.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1)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 유지
(3)축사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 등 가축방역관의 검사업무수행에의 협조
(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이동제한·격리 등의 명령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살처분 당시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5분의 4
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나.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제2호나목의 4개조치중 동목의 (4)를 포함한 3개조치를 이행한 경우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살처분 당시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5분의 3
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나.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제2호나목의 4개조치 중 동목의 (4)를 포함한 2개조치를 이행한 경우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살처분 당시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5분의 2
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고의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체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가축방역관이 해당가축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경우
나.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제2호나목의 4개조치중 1개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 당해 물건평가액의 5분의 2
7. 법 제8조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이 격리·억류되는 기간동안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 : 소각 또는 매몰할 당시의 당해생산물의 평가액전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드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종류별 가축평가액의 산정기준 기타 가축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상금지급기준중 2개 이상의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상금은 최고보상액과 최저보상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폐사체 또는 태아가 이용가치가 있을 때에는 그 평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의 전파방지를 위하여 가축 질병에 걸린 가축과 동거한 가축을 조기에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소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는 물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용,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는 물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이상을 국가가, 2분의 1이하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살처분·소각·매몰 또는 소독을 지시한 가축방역관의 확인을 받은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7·6]
제4조의2 (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②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등의 실시명령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 축견의 억류 또는 살처분등의 조치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사등의 소독명령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집합시설중 경마장·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의 정지 및 제한명령
[본조신설 1999.7.16]
제5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생략:별표0%>와 같다.
④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7·6]
부칙 <제10897호,198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4호,1985.4.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55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립종축장·가축위생연구소 및 축산시험장을"을 "축산기술연구소 및 수의과학연구소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14호,1995.7.6>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63>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13호,1997.3.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검사등의 실시로 인하여 가축이 폐사하거나 가축의 태아가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와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의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853호,1998.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축산기술연구소 및 수의과학연구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축산기술연구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472호, 1999.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제3항관련)
-----------------
(단위:만원)
+-----------------------------------------------------------------------+
| 과 태 료 처 분 대 상 | 근거법령 | 과태료금액 |
+=============================================+============+============+
|1. 법 제4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300 |
| (수의사를 제외한다) | 제1항제1호 | |
+---------------------------------------------+------------+------------+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 법 제44조 | 300 |
| 자 | 제1항제2호 | |
+---------------------------------------------+------------+------------+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150 |
| | 제1항제2호 | |
+---------------------------------------------+------------+------------+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150 |
| | 제1항제4호 | |
+---------------------------------------------+------------+------------+
|5.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150 |
| | 제1항제4호 | |
+---------------------------------------------+------------+------------+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출입·검 | 법 제44조 | |
| 사 또는 물건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 제1항제6호 | 300 |
| 기피한 자 | | |
+---------------------------------------------+------------+------------+
|7.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거부 | 법 제44조 | 300 |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항제5호 | |
+---------------------------------------------+------------+------------+
|8.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150 |
| | 제1항제4호 | |
+---------------------------------------------+------------+------------+
|9.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 | 법 제44조 | 150 |
| 한 자 | 제1항제2호 | |
+---------------------------------------------+------------+------------+
|10.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의 수거 | 법 제44조 | 300 |
|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항제7호 | |
+---------------------------------------------+------------+------------+
|1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 | 법 제44조 | 300 |
| 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1항제8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