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등)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립종축장·가축위생연구소 및 축산시험장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은 수의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하거나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지도 및 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가축방역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보상금)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되, 가축등의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약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폐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실시 당시 평가액의 5분의 4, 사산 또는 유산한 가축의 태아에 대하여는 실시 당시 가축태아의 평가액의 5분의 1
2. 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에 대하여는 살처분한 당시 살처분한 가축 평가액의 2분의 1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에 대하여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 물건의 평가액의 5분의 2
②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폐사체 또는 태아가 이용가치가 있을 때에는 그 평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사체의 소각 또는 매몰을 위하여 소요된 인건비·운반비 및 연료비의 실비를 지급하되, 소각 또는 매몰을 지시한 가축방역관의 확인을 거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약욕 및 투약의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897호,198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