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
6.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
7.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
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군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
2.고성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담당 과장 1인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
제8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
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
정」과「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1. 4 조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