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4.07.28.> <개정 2009.12.18.>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강남지부장으로 임명·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7·28>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04·7·28>
⑤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04·7·28>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7·28>
제4조(기금·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4·7·28, 2009.12.18.>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포함)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징수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운용되는 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