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제2조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5]
제3조 (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5, 2008.3.3>
2.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식품산업본부장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축산국장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의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질병별ㆍ축종별 전문분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 (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협의회의 간사 등)
①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의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4.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축산과 관련되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50제곱미터 이상의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사슴ㆍ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당해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자
제9조 (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축산관련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교재의 편찬, 강사수당 등 가축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교육시간ㆍ교육교재편찬ㆍ교육실시결과보고 등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가축방역사)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질문
2.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ㆍ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3. 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미리 그 상대방에게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제4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본부가 동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①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에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검역원장은 시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화학적 방법, 공중위생학적 방법, 독성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 혈청학적 방법, 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한다.
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6.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가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수의관련 연구기관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ㆍ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혈청검사 결과보고)
①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혈청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원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질병별ㆍ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변경신청서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교부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5]
제15조 (역학조사의 대상 등) 판례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원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검역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원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2 이상의 시ㆍ도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ㆍ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성별ㆍ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 및 분포
④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원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원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시ㆍ도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검역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방역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의사회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검사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단체 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련단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 구제역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돼지오제스키병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 예방접종 표시: 우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광견병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검사증명서ㆍ예방접종증명서의 휴대, 예방접종 확인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낙인ㆍ천공(穿孔)ㆍ귀표ㆍ목걸이 등으로 한다.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17조제4항 본문, 법 제23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 법 제26조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 가축사육시설ㆍ도축장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계란집하장의 경우에는 계란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④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부여의 적용대상 가축ㆍ질병 및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검역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혈청검사를 의뢰받거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격리 등의 명령) 판례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ㆍ공항ㆍ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ㆍ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살처분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돼지오제스키병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ㆍ고양이에 대하여 억류ㆍ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ㆍ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ㆍ고양이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제24조 (도태의 권고)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종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소만 해당한다)ㆍ결핵병(소만 해당한다)ㆍ돼지오제스키병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표시"란 낙인ㆍ천공ㆍ귀표ㆍ목걸이ㆍ페인트칠 등의 방법으로 도태권고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법 제22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2.5>
제26조 (환경오염 방지조치)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매몰지의 표지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말한다.
제28조 (항해중 사체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인 선박안에 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체ㆍ물건 그 밖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1.18>
제29조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가축시장ㆍ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
5.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의 신고
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지정검역물)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ㆍ소시지ㆍ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ㆍ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ㆍ살ㆍ뼈ㆍ가죽ㆍ털ㆍ깃털ㆍ뿔ㆍ발굽ㆍ힘줄ㆍ내장ㆍ알ㆍ지방ㆍ피ㆍ혈분ㆍ뇌ㆍ골수ㆍ오물ㆍ추출물ㆍ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ㆍ기구ㆍ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 및 기준은 검역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①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에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②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입금지 지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ㆍ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또는 열차에 탑재하여 출항지까지 운송하거나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반송ㆍ소각ㆍ매몰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에 따라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 후 지체 없이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동물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1월 이내,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4월 이내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ㆍ고양이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담낭ㆍ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담낭ㆍ동물의 음경 등의 것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6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2. 개ㆍ고양이[5두 이상에 한하며, 포유(哺乳)중인 어린 개ㆍ고양이를 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 개ㆍ고양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동물별로 검역원장이 정하는 동물수입신고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수입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별로 연간 수입물량 등을 감안하여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동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동물 외의 수입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36조, 법 제39조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방법은 별표 7과 같고, 검역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⑤검역원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흥행ㆍ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한다.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 및 조류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제38조 (휴대검역물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휴대검역물의 종류ㆍ수량, 출발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항구ㆍ공항 그 밖의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3.3>
1. 항구 : 부산항ㆍ인천항ㆍ군산항ㆍ제주항ㆍ울산항ㆍ동해항ㆍ포항항ㆍ마산항ㆍ여수항ㆍ평택 항ㆍ광양항ㆍ속초항 및 목포항
2. 공항 : 인천공항ㆍ김포공항ㆍ김해공항ㆍ제주공항ㆍ대구공항ㆍ광주공항ㆍ청주공항 및 양양공항
3. 「관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및 통관장
제40조 (적하목록의 제출 등 ) <개정 2008.2.5>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검역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검역관은 법 제36조, 법 제39조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로 갈음할 수 있고, 지정검역물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에 검역필의 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ㆍ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5.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역원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수입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9 내지 별표 14에 의한다.
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 등) 및 실험동물 등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다.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2. 수입 식육, 털ㆍ원피ㆍ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바.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한다)
②「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작업장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작업장을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는 관리수의사를, 제2호의2의 시설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검역원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은 경우, 그 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입동물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④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검역시행장 :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축산물검역시행장 : 2년 이내.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ㆍ모피류 등의 가공장은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의2의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한다)
다.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검역시행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하고, 수입 30일 전에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축사로서 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역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수입식육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에 검역시행장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원장은 제4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변경된 사항을 검역시행장지정서의 뒤쪽에 적은 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의 면적변경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원피 및 모피류의 보관 또는 가공장이 장비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모피류의 탈지세척 등 같은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공동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42조의2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 두는 관리수의사는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관리인을 두는 경우 직선으로 2킬로미터 내의 거리에 위치한 2개의 수입원피가공검역시행장에는 공동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으며, 공동검역관리인의 상주 근무처는 전년도 가공실적 기준으로 가공물량이 많은 업체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업체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수입식육보관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는 방역본부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항의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변경되면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에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5]
제42조의3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에 따른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③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나.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다. 육골분 및 우모분(상대국 검역증명서에 습열 섭씨 115도에서 1시간 또는 건열 섭씨 1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것)
4.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ㆍ견본품ㆍ애완동물ㆍ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④ 초생추 검역시행장에 대한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4의5의 수입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에 따른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조류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원장은 수출 초생추의 경우 검역시행장 내의 종계ㆍ종란ㆍ초생추 및 부화 등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임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및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역원장은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의 검역업무 수행,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물의 관리 등을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출검역이 중단된 수출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5]
제43조 (검역물의 관리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 또는 사양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양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ㆍ퇴비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료 및 하역료 등의 비용
③검역원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 소독명령이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ㆍ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제44조 (사양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검역원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검역원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하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자의 운송차량을 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사양관리인ㆍ보관관리인ㆍ지정검역물운송차량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 음식물처리업체의 처리상황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 (보고 및 통보사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4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 법 제52조제1항에서 "법림제52조제1항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ㆍ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8.2.5]
제48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가축방역관ㆍ가축방역사 또는 검역관은 법 제7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삭제 <2008.12.31>
제51조 삭제 <2008.2.5>
제52조 삭제 <2008.2.5>
부칙 <제1448호,2003.9.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할 자로서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동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2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9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한다.
②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6호,2006.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7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01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4호,200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농림부 축산국장"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제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및 별표 7 제1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0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46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