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불구
제5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7.03.30 조례제0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
부 칙(1977.09.13 조례제0530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2.10 조례제080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준칙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9.09.12 조례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07 조례제13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1.10 조례제15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