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7조, 제29조, 제31조 및「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 증진 도모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제6조(개관 및 휴관)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관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제10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날짜로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료구입) 자료는 관장이 연간계약에 따른 구입 또는 수시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6호 단서에 따른 수시구입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위탁)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 및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다만, 희망도서 등 소량의 수시구입은 제외한다)
7.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작은도서관의 정의) ①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가목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22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제21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22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신규 자료를 추가로 구입ㆍ비치하여야 한다.
3. 6개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설비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1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하되,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26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 목적에 맞게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및 시설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청장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민독서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의 공동이용 등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공립 작은도서관) ①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및 조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독서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의 활발한 독서활동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2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실비보상)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08. 08.)
제3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8. 08. 조례 제 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