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
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8.10.>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다른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연구소 등을 강릉시 지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4.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유망중소기업"이란 강원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업관련 기관에서 인증된 업체를 말한
6.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9.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11. "투자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12. "비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7.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다른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9.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 "신설"이란 1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증설"이란 1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신증설기업지원"이란 비수도권에서 제20호 및 제21호를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지역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5. "유치"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
성화를 위하여 시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투자유치에 대한 민원은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이전기업의 시역 내 유치와 신·증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이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지역
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6조(산업시설용지 지원)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유망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유망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
제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규 또는 재투자 하는 경우 예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역에서 신규 또는 재투자하는 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계 및 장
비의 설치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투자비용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규모는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
제8조(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해당 필
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7년간 연 임대료의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국·도비 지원대상 기업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정착안정금 지원) 이전기업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며 신규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인 신증설기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정착을 위하여 상하수도료, 전기료를 월 100만원 범위에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주학자금 지원) 이전기업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며 신규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인 신증설기업의 임직원이 강릉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 자녀가 강릉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해당학교 전입 월부터 3년간 학비 및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전 또는 신증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거나 신증설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또는 신증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전기업 고용보조금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신규
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 또는 신증설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 알선과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1.08.10.>
제15조(임대료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제16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용지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제17조(용지지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금융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
하여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
제19조(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국고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
정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신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
에 입주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
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23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
업단지 또는 투자 희망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
간, 임대료 등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
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
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수
있다. 다만,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상시고용 할 경우에 6
개월의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
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
제25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제26조(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
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주택구입비 등 그 밖의 지원) ① 외국인투자가가 강릉시에 거주할 경우 강릉시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1억원 범위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제감면, 금융지원, 사회기반시설 지원사항은 제16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제2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따라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
3.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국·도·시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
제30조 삭제 <2011.08.10.>
제31조(설치 및 기능)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 및 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의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3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공무원 위원은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회의 개최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8.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6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국·도비 보조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② 시장은 보조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상 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투자금액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받은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
⑦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규모 또는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2011.08.10.>
제39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지원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규모 또는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5. 제37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7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매각대금(단, 7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수하는 경우 환수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매각하지 아니할 시 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7.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임차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7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시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40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강릉
시 기업·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중·대규모, 해외기업, 기술도입 관련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전문협회, 컨설팅업체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 한다)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및 협약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관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회의참석수당
제41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강릉
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에 대하여는 인사상 특별 승진, 전보 등 우대를 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9조·제20조·제21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적용한다.
② 동 조례개정 전 임대산업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 감면 사항은 2009. 1. 1. 이후부터 임
대료
감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제8조 규정을 적용 한다.
부칙<200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