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
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1.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적·별정
2.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
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
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
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
공적에 포함하며, 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제3조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3.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
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95·8·30>
4.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
5.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심사 채택된 경우에는 1건당
6.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하
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
제3조의2 (지급한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1.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
제4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미수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
청장 소속하에 각 국별로 송파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
제5조 (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미수액징수
대장(포상금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
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5·
제6조 (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
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②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
제8조 (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
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5·1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8·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 예)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
(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