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
3.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허가
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
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복구비 단가를 적용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3.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밥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1.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
2.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
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
③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도 인정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 및 징수 등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