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
(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기관, 공
2."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4."연구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5."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7."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
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
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
8."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증설" 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사업
11."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12."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13."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14."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15.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이하"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고용인 원 또는 생산물량을 50% 이상 감축(이하"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9조(전문가 활용 등) ①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제
②자문료 및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
제11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과「제천시세감면조례」가 정하
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 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
④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
제1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
제16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국내 복귀기업에 대하여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역에서 시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2012.11.2.>
제18조 <삭제 2012.11.2.>
제19조(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
준에 의거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제천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
물의 건축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제3호에 해당될 경
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대 50억원까
④연구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
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제20조(공장 신ㆍ증설 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 제16조제1항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시 지역 내에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소요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시비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상시고용 예정인원이 20명이상이고,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여 3년동안 인원규모 유지
2.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유지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
제21조 <삭제 2012.11.2.>
제22조(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내에 투자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건물 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
1.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의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
2.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
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
제23조(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
는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사업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
는데 소요된 총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대 50억까지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제24조(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특별지원) 시장은 지원대상 기업중 여성기업인과 「장애인복지
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준 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25조(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 <신설 2013.02.08.>
①시장은 산업단지내로 이전,신 · 증설, 국내복귀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가족 세대원에 대하여 1명당 1백만원까지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2년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이주정착지원금은 이전기업 대표의 신청으로 지급하며, 공장등록 완료후 1년까지만 지급한다.
④이전기업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2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산업단지내 기업의 인력충원으로 인하여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과 제4항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제26조(지원한도)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
2. 고용창출 등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의 분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보조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산업용지의 여건 및 토지상황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8조(산업단지 기업지원) ①시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29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
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제30조 <삭제 2012.11.2.>
제3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
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
제32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제33조(컨설팅 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
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컨설팅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1억원까
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외
국인 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제35조(지원대상)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 <신설 2009.4.10.>
는 전략산업 대상사업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원대상 투자사업은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한다.
제36조(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략산업 투자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 3의 전략산업 중 한방건강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을 투자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시비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략산업 중 1일 상시고용규모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기반시설지원)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제36조 <신설 2009.4.10.>
조금 지원 결정이 된 투자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결
제38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 사업 이행기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의 의무 사업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에서 같다)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 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창출기여도, 인구증가기
여도, 투자이행도, 재무상태, 지역업체활용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제천시
의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
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의무 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6개월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받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 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7.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토지, 건물 등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
9. 신설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상시고용인원을 2년이내에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3년동안 인원규모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
제40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시장은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
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적용한
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기업 및 산자부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
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 생략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14조제2항 중 “투자유치팀장“을 각각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같은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4) 내지 (61) 생략
부칙<2009.4.10.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14조제2항 중 “한방경제과장“을 각각 ”경제과장“으로 한다.
(11) 내지 (45) 생략
부칙(2011.11.1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 생략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부터 ? 생략
부칙 (2012.11.2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8,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2.,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 <생략>
(17)「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부터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