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
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
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장(개실포함) 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으로 본다(개정 2005.5.1, 2008. 1. 9)
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0.16)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
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
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로서 생활폐기 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5.1, 2008. 1. 9)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등의 먹이 또는 퇴비
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4.1.15, 2005.5.1, 2008.1.9)
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 (2004.1.15신설, 개정 2005.5.1, 2008.1.9)
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
로 가열에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6, 2005.5.1, 2008.1.9)
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5.1, 2008.1.9)
1.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30
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해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
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가목의 경우
타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2004.1.15신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
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개정 2004.1.15, 2008.1.9)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
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
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5.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 하여야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일반종량제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
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
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2008.1.9)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
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수 있
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수 있다.
③군수는 동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개정 2004.1.15, 2008.1.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
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를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
식물류 폐기물를 분리수집·운반하여 재활용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4.1.15, 2005.5.1)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
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15)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등 당해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
는 시설이 법령위반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
운영하여야 하며, 자원화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개정 2005.5.1)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를 우선적으로 재
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 1. 15,개정 2005.5.1)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6 조16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4제3호라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법동표제3호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1. 15 조1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 조17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9 조1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