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 제6조제2항 규정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완화신청서 및 건축기준완화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옥외계단·옥탑·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2.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기존건축물의 재축
3.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의 제한기준 범위내
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기준의 1.5배 이하로서 최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위치·각 층 바닥면적의 변경 없이 행하는 범위 내 제5조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6조(구성) ①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에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
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④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각 호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영 제5조
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2.「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주상 복합 건축물
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8조의2, 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따라 법령의 규정 이외의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②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
하여야 하며,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보증서
3. 현금으로 예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5호,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써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양양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5.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한 천막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도로변 농·수산물판매장(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축조하는 것에 한한다.)
11.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양어장 또는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 가림 시설
13. 방범 및 교통계도를 위해 설치하는 컨테이너 구조
14.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물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1. 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건축물
3.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대상 건축물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1.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가 대행한다.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한다.
3. 군수는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관내 건축사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제1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는「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건축사별로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9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0조(건축지도원) ①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보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영 제2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1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직판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5.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7. 주유소(부지내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③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
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23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3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및 마을 등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포장하여 개설된
현행도로 및 기타 사실상의 현행도로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현행도로
2.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제방도로 및 구거부지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4. 기타 사실상 통행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현행도로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5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제26조(맞벽건축) ①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1.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이 아닐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에 접하여
있거나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당해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에 접하는 경우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용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과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대지 안에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제2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판매 및 영업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10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1+{공개공지 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대지면적〕×「양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제3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아스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쇄석시설 (크락샤) 그 밖에 이와
2. 운반시설 : 지상에 정착하는 것으로서 콘베아를 이용한 물품운반시설
3.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 싸이로·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7.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전파 송수신용 철탑·안테나·물탱크·
제31조 (이행강제금)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
1.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
2.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5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을
②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