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요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2.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3.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 결정은 45일 이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완화신청서 및 건축기준완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
게 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1.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옥외계단·옥탑·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2. 기존 건축물의 종전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
3.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범위의 1.5배이하로서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에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위
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건축사·건축관련학과 교수 등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③부위원장은 위원중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용도변경)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
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위치·각 층 바닥면적의 변경없이 행하는 용도변경의 범위안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
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 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5. 해수욕장운영계획에 의한 해수욕장내 천막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8. 도로변 농·수산물판매장(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축조하는 것에 한
11.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물
제14조(건축신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써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1.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가 대행한다.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의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6 이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건축물의 업무대행자에게 각각 2분의
1. 수수료의 지급은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허가 건당 1회에 한하여 지급 한다.
제17조(건축종합민원실) ① 법 제25조의4 및 영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종합민원실장(건축
직) 1인을 포함하여 건축에 관련된 건축·행정·토목·환경·위생·전기·산림·농업직 등으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18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라 함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제20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20퍼센트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③기존 수목(원시림)의 보존을 위하여 기존의 수목 1본을 새로이 식재하는 수목 2본으로 인정할
제21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
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및 마을 등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포장하여 개설
된 현행도로 및 기타 사실상의 현행도로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현행도로
2. 기타 사실상 통행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현행도로
제2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
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분의 20이하(공원구역은 제외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100분의 60이하
제23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
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공원구역은 제외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400퍼센트
제24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5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등
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녹지지역 제외)
제26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제2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8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이하
2.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
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
나. 채광창(창 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
③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과 정북방향으로 인
접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부적합하
다고 군수가 인정한 대지 안에서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재해위험구역)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
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
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
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
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 증축을 포
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
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1. 제1종재해위험구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골구
2. 제2종재해위험구역 : 제1종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3. 제3종재해위험구역 : 제2종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조적조·기타 이와 유사한 구
제2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
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지설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10퍼센트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에 제19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31조(회의) ①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③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④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2조(비용부담)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
제33조(건축분쟁조정 관련서식) 조정위원회에서 건축분쟁조정을 위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통보서(별지 제2호서식)
제34조(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9조·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아스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쇄석시설(크락샤) : 기타 이와
2. 운반시설 : 지상에 정착하는 것으로서 콘베아를 이용한 물품운반시설
3.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 싸이로·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영 제118조의 건축기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는 것
7.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전파 송·수신용 철탑·안테나·물탱크·
제36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중 주
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및 영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1 범위안에서 부과한다.
②영 제1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영 별표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
③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부과회수는 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
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비하여 건축
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