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여수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한다.(개정 2009. 3. 13)
제5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익금, 공채소화 수입금및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으로 한다.
②국민주택 건설사업의 대출은 다음 각호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3.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금(개정 2009. 3. 13)
7.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개정 2009. 3. 13)
제6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 제62조의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②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09. 3. 13)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수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원칙으로 하되 은행에 즉시 상환이 곤란할 때는 소정의 이식을 증식하여 차기 상환자금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 3. 1
제11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 질병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
례·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여천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의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여천시주택사업특별회
계 및 여천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3. 13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