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
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2.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
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폐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6. "지원사업"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 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및 육영 사업등과 관련된 계획 및 조사와 연구사
업과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3. 여수시 월내 소각장: 여수시 월내동 200-10번지
4. 여수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여수시 월내동 1413번지
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하고,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등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시에서 설
치한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소각재, 잔재물, 협잡물등). 다
만, 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
제5조(반입의 통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1. 법 제13조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의 종류와 양,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 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 통제 대상 반입폐기물은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반출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제6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
터 반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7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공한지, 유원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치
2. 시, 환경단체, 업체 등에서 실시한 청결활동, 1사 1하천 가꾸기 등 자연정화
제8조(수수료 납입기한 및 징수방법) 수수료는 당일 반입 종료 시 합산 고시된 분
임 징수관의 납입 고지서에 따라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수수료 부과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여수
시세 부과징수규칙」 및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대집행)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반출계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반입
된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여야 한
제11조(계량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이 발급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이하
"운반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은 차량이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운반
증을 제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
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임시 운반증 소지자는 계량카드 발급을 생략할 수 있
② 폐기물 반입자는 발급된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③ 시장이 발급한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차량은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계량카드를 소지한 자가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증명 요구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하여 계량대의 전산출력물 또는 별지 제3
제12조(출입허용차량) ① 폐기물 처리시설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폐기물 수집·운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계량카드를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공사 및 공무 수행차량과 견학 또는 방문
등을 사전에 협의한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촉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법인 또는 시가 출자한 지방 공사 등 위탁운영이 가
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④ 관리 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주민 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촉법 제20조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법인
② 시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
제15조(편익시설의 사용)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폐촉법 제2
0조에 따라 설치한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하여 폐촉법 제1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
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제16조(주민감시요원)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별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여수시에서 정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쓰레기 불법 투기 지원)」 단가를 적용한다.
제18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
을 위하여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
3. 폐기물(사업장 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③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 비율은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조사 결과에 따
④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제19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② 제18조제2항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
③ 시장은 기금을 운용하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운용 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20조(기금 관리 공무원 지정 및 장부비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
② 기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기금 관리 대장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준용)
2. 공인사용 대장 (「여수시공인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제21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①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때에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사업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각 주민 지원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 활동, 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만흥 위생매립장과 월내 소
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한다.
⑤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하며,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수시와 협의하여 한다. 또한 기금 관리 상황을 매년 12월30일
까지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고,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기금은 연도폐쇄 전에 반
제22조(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등)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협
의하기 위하여 폐촉법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라 「만흥 위생 매립장과 월내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기금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동 주민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수당 및 여비)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
제24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매립 가스, 폐열 등의 이용)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매
립가스, 폐열 등의 자원을 그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상 공급은 계약 기간, 공급조건, 판매 요금, 시설물 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
부칙(2010. 10. 6 조례 제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및 그 밖의 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조성한 기금과, 그 밖에 관리하고 있는 재원은 제18조
의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