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5.>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개정 94. 9.15>
1.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제한없음.
2. 6, 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2~40세.
3. 8,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40세.
⑤ 재직중인 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 년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7조의2(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요원 근무기간)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 비서요원의 근무기간은 당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본조신설 2007.6.25.]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9조(직권면직)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98.12.30>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007.6.25.>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0조(휴직)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98.12.30>
1.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본조신설 98.12.30]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본조신설 98.12.30]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25.>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88.05.01 조례제000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01 조례제0060호)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20 조례제0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9.15 조례제00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지방교도원)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신규임용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1988.11.01 조례제00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공과금요원 임용특례) 1988.10.1 통합 공과금 확대 시행에 따라 임용되는 공과금요원(9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임용자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상수도 검침대행 용역회사의 구 책임자로 근무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
부 칙(1991.08.09 조례제0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1.12 조례제0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10 조례제0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관리기사(7∼8급상당)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4.09.15 조례제0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30 조례제03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녀·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가정)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여성(가정)복지 상담원으로 본다.
부 칙(1998.12.30 조례제04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중개정법률(1998.
9.19, 법률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요원으로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제7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