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 제30조의3,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이
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 (투자심사대상)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업으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2. 사업비 전액을 시비(지방채사업을 제외한다)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의 신규투·융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지침에 의한 제외대상 : 법령 또는 국가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제3조 (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시투자심사위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2.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때에는 소속단체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학계 또는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제5조 (회의운영 및 회의록 공개의 원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혁신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일 10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
④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회의록 공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
사는 10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 실·과장 또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 장(이하 "심
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중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혁신과장
④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기획혁신과장
은 다음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로부
②기획혁신과장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중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8조 (재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
2. 투자심사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3.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도 시자체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제9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시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
체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제11조 (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효과의 분석) 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후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13조 (수당과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