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건축행위로 인
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
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특별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 관계공
3.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개정 2008. 6. 30)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
제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
제10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동조제2호중 "허가민원과장"을 "
건축과장"으로 동조제3호중 "기반시설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⑫ 내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