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가 설치,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 사업, 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 이라 한다)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등) ①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 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용) ①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야 한다.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할 때에는 주택사업자금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신청서에는 2인 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 및 융자) ①시장은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 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 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 자금인 농촌주택 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 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 택지 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제10조(세입·세출) ①삼척시 직영 시멘트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공장제품의 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삼척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량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③삼척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자금조성)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7.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제13조(융자조건 등) ①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6조(보험가입) 시장은 특별회계로부터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 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