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4.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
2. "가정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
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3.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
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구
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
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
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
④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06.30)
제5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1999.12.30.]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
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
②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
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04.30,2010.05.10)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
를,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
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 2002.01.10)
③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따
④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신설 2002.01.10, 개정 2002.11.20)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및 용도,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생붕괴성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청소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및 품질관리) ①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
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고 구청장이
봉인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규격별
로 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2.11.20,2008.10.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
③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야
④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
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통·반장 또는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의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2010.0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건설물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및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 ·운반할
수 있다.(개정 1999.07.13, 2001.06.01)
②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대구
광역시 위생매립 또는 소각장(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이 불가능하며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민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1999.07.13, 2001.06.01)
③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반입지정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07.13, 2001.06.01)
제14조(청결유지 책무) 제14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
제14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제14조의2(청결유지 조치)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2(청결유지 조치)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2(청결유지 조치) (신설2002.0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신설2002.01.10)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제14조의3(청결유지 이행)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제14조의3(청결유지 이행)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01.10)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
을 지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
②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고철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하고, 단
④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
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
청장이 설치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설치
1.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
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
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
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
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적환장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주
3회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2010.05.10)
②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
④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
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하며 별표 4와 같다.
3.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②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5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봉투가
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
리되는 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정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고,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판매 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0)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
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중 처리비는 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개정 2000.12.0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
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대당 4인까지만 지급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11.20, 2004.12.30, 단서신설 2004.12.30)
제22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제22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의 매수) 쓰레기 배출자, 대형폐기물 배출자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대형폐기물
제22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의 매수) 스티커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2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의 매수) (개정 2002.11.20, 2010.05.10)
제23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1. 제5조제2항, 동조제4항의 규정에 관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
3. 제18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4. 제10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관한 사항(신설 2000.12.0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
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1998.08.31 조례제0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1999.07.13 조례제0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3 조례제0464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3 조례제0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1999.12.30 조례제0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1 조례제0506호)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01 조례제0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조례제0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20 조례제0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10 조례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4.06.30 조례제0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례제0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30 조례제0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10 조례제0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05.10 조례제0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 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