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고령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 총무과장,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
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4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6.12.28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