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8조.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이하 "도로 점용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0, 2009.10. 13, 2012.11.13>
제2조(도로점용물의 종류) 도로점용물의 종류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1.10>
제3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10.13, 2012.11.13>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