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37조 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과「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 심사를 위하여 목포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영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소속단체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학계 또는 민간전문가를 추천받아 3분의 2이상의 비율이 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중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7·28>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심사의 구분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 사업
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 사업
나. 2개 이상의시·군이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 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등 행사성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시장은 영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9조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등) ①영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거나, 건축비(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각종부대 경비는 제외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전에 전문기관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전에 전문기관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뢰’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지방 행정 또는 지방재정분야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조사 실적, 전문인력의 보유현호황, 조사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한 때에는 영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조사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 미반영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 (투자심사기준)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 (투자심사의 시기)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히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당해연도에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 4월 30일까지, 하반기 10월 31일까지 완료하는 정기심사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심사로 구분·운영하되,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사업주관 단장·담당관·과장 또는 사업소장(이하"사업주관 부서의장"이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8>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대상에 따라 자체심사 또는 도·중앙의뢰 심사 등으로 구분·운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투자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과장은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사업중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기획예산과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거나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에게 14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8>
1.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14조 (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업
가. 자 체 심 사 :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도의뢰 심사 : 도 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 심사 : 중앙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15조 (자체심사결과보고) 시장은 영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투자심사 결과를 매년 11월30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투자심사의 사후관리 등) ①시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투자심사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투자심사의 사후관리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단실과소장에게 당해 추진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0·16 조23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관련「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제3항 중 "기획혁신담당관"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④(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목포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