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금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9.11.15.>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
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관리금
2.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1.15.>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거주(상근)자 우선주차제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정차·주치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7. 기존 주택이 대문,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자에 대한 시설비의 일부보조 <신설 1999.11.
8. 주차장 사용료 및 견인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전자지불 수수료 비용 <신설 2001.06.
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74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 및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45호,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7호의 규정은 1999년 8월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323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53호, 2002.05.23)(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
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
부칙(제472호, 200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