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12.22.>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1일 소각능력 10톤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22.>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2명
1. 법제22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며,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액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폐기물반입수수료로 환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곱한 금액
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지급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주변영향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주변지역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제8조(사업계획서의 변경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계정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 관리 한다.
②군수는 다음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 임명직 : 해당지역 군의회의원, 재무과장, 환경과장, 해당지역 읍ㆍ면장
2. 위촉직: 주민대표 4인(주민지원협의체중 주민대표,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있는 자 포함)
⑤당연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6.12.22.>
②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제13조 삭제 <2006.12.22.>제14조 삭제 <2006.12.22.>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제1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군수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이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주민감시요원"이라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지원의 중단)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외 사용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6.26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