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홍천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기준 완화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한내 통지가 불가할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⑤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율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율을 가산한 범위 이내로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9. 30 조례 제2124호>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용도가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의하여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 9. 30 조례 제2124호>
1. 법 제56조에 의한 용적율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00분의 110이하
2. 법 제60조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이하
3. 법 제61조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이하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5.>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3.4.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위원회 위촉이 5개 이하인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 분야 외 비전문가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하되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1 이하로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이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의하여 정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는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록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공개를 요청한때에는 심의종료 후 7일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건축주·설계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은 「홍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13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07.108.8 조례 제1993호>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며,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과 반환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예치금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해야 하며, 보증서의 공사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이 가산된 기간으로하며,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된 금액 및 기간으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청 및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해야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 하여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말한다.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 8 조례 제1993호?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및 보온덮개 구조로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이200제곱미터이하인 것
4. 기타 군수가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6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9. 30 조례 제2124호>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허가대상 중 같은조 제6항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
4.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감리보고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공사와 관련하여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③ 제2항의 업무의 범위중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홍천군 지역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년2회 정산지급 한다.
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청구는 6월말, 12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에 의거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기간내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포기 한것으로 보며, 이 경우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청구권은 상실 한다.
제17조의2 삭
제1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군수가 임명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2. 상업지역 안에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건축물
4. 농·어·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작물재배사
5. 영 제27조제1항10호의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 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 9. 30 조례 제2124호>
② 제1항에 의한 식재수종 중에서 관목에 대하여는 무궁화를 1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9. 30 조례 제2124호>
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3.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이거나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4. 사실상의 도로로서 공공사업이나 새마을사업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 된 도로
제22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이어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으로 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 9. 30 조례 제2124호, 2013.4.5.>
1.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경우
2. 제1호 외의 지역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축(이하 "인접대지경계선에 단독 으로 건축"이라 한다)할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제23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7.10.8. 조례 제1993호, 개정 2013.4.5.〉
제24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 등이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②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로 한다.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 30 조례 제2124호, 2013.4.5.>
2.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3.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본문 후단의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4분의1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5배)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낮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한다.
제2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40퍼센트이상을 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벤치, 식수대, 분수대,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조경시에는 그 면적을 조경 면적에 포함한다.
④ 영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1.2배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제27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28조(위원의 제척)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29조(조정위원회의 회의)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30조(대표자 선정)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31조(감정등의 의뢰)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32조(비용부담)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33조(수당)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34조(운영세칙) 〈폐지 2007.10.8 조례 제1993호〉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믹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아스제조시설, 분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30톤 이상의 시설물로서 건물 옥상 등에 설치 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액의 2분의1로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5회까지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훼손 또른 통행이 불가하도록 방해한 경우 :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2.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3 .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
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칙(2007. 10.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3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이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홍천군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8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60호,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