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 총액 등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 및 관할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학교지원업무담당 국장(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및 학교장 각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5.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2.30 조례제757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