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이하"시"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시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수입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각급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김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이
⑥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와 여비를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