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이하"시"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교육에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회계연도 시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수입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각급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16>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이
⑥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매년 1회에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참석자 등에 대하여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와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