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4.12.31>
제2 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3 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
제5 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다음 각호 및 별표 1에 정하는 기준
1.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5일이하인 때
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2.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
제곱미터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제6 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
④시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04.12.31>
⑤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제7 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
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
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 조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
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수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
③법 제44조 규정함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④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은 제3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