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정 2006.1.12>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6.1.12>
제2조의2 (도로점용허가대상)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본조신설 2000. 10. 17]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 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 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0. 1>
④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 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 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개정 2000. 10. 17>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 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신설 2006.1.12>
제7조 (변상금의 징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 10. 17>
제8조 (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직접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