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7.1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전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제4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방송 또는
시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제5조(재공고ㆍ열람) ①영 제22조제5항에 규정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2조제7항 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힝열람은 제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
지구ㆍ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10. 법률 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10퍼센터 이내의 변경된 경우(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04.6.7>
제7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05.7.15>
제8조(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7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당해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트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목적으로 하지
3. 높이 4미터 이하인 공고탑, 광고판과 높이 2미터 이하인 옹벽 또는 담장
제9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9조의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 적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04. 6.7>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1+1.5×(공공시설부지로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1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05.7.15>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05.7.15>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05.7.15>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
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개정 05.7.15>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힝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제56조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가
3.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주변용지의
②제1항의 규정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③공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제1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제56조 별표 1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개발행위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힝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개발행위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제1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힝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제1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는 지역일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힝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5. 자연석의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를 위한 경우 외에는 경관보전상 허가하지 아니
6.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시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제16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제1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ㆍ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제1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ㆍ 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05.7.15>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ㆍ방법)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
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05.7.15>
제21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개정 05.7.15>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05.7.1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종교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건축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개정 05.7.15>
제22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종교집회장으로서 타종
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건축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개정 05.7.15>
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ㆍ
야구연습장과 종교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있는 건축물, 단란주점, 안마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과 종교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
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05.7.1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05.7.15>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05.7.15>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냉동ㆍ냉장창고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
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개정 05.7.1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개정 05.7.1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개정 05.7.15>
제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과
종교 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있는 건축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05.7.1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05.7.1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05.7.15>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해당하는 것<개정 05.7.15>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것
라.「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05.7.15>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개정 05.7.15>
바.「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개정 05.7.1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
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힝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개정 05.7.1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별표 1 제16호ref="javascript:openLawPopup('AT', '895537',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0', '0,0,16,0,0,0', '20050715')" class="law_link_popup_ho">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개정 05.7.15>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별표 1 제17호ref="javascript:openLawPopup('AT', '895537',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0', '0,0,17,0,0,0', '20050715')" class="law_link_popup_ho">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개정 05.7.15>
제2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별표 1 제4호href="javascript:openLawPopup('AT', '895537',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0', '0,0,4,0,0,0', '20050715')" class="law_link_popup_ho">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과
종교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있는 건축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2.「건축법 시행령」별표 1별표 1 제5호href="javascript:openLawPopup('AT', '895537',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0', '0,0,5,0,0,0', '20050715')" class="law_link_popup_ho">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별표 1 제6호href="javascript:openLawPopup('AT', '895537',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0', '0,0,6,0,0,0', '20050715')" class="law_link_popup_ho">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05.7.1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
7.「건축법 시행령」별표 1별표 1 제10호ref="javascript:openLawPopup('AT', '895537',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0', '0,0,10,0,0,0', '20050715')" class="law_link_popup_ho">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05.7.15>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05.7.15>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개정 05.7.15>
바.「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개정05.7.1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개정 05.7.1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
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개정 05.7.1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라목은 제외한다)
제26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05.7.15>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개정 05.7.1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개정 05.7.1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개정 05.7.1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05.7.15>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05.7.15>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05.7.15>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개정 05.7.15>
바.「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개정 05.7.1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4호의 창고시설<개정 05.7.15>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개정 05.7.1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개정 05.7.1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개정 05.7.1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27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 바목
및 사목에 의한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미터(주거
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
②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ㆍ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힝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개정 05.7.1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제28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②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아목 및 자목에 의한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③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ㆍ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
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05.7.15>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29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나목
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②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차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이내의 지역안
③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
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ㆍ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ㆍ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제30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05.7.15>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
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
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제31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05.7.15>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힝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
제32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33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05.7.15>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개정 05.7.1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지방산업단지에 한함, 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신설 05.7.1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개정 05.7.1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호서 영 별표14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개정 05.7.15>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개정 05.7.1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신설 05.7.1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05.7.1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개정 05.7.15>
제34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개정 05.7.1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개정 05.7.1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개정 05.7.1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05.7.15>
제35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개정 05.7.1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개정 05.7.1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개정 05.7.15>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개정 05.7.1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
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 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개정 05.7.1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05.7.1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 하는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05.7.15>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05.7.15>
제36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개정 05.7.1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개정 05.7.1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 라목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힝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개정 04.6.7, 05.7.15>
가. 아파트형공장ㆍ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05.7.15>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도시개발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시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1 제14호의 창고시설.<개정 05.7.1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05.7.1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05.7.15>
제37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개정 05.7.1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개정 05.7.1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제3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개정 05.7.1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개정 05.7.1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
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힝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05.7.15>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05.7.1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05.7.15>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개정 05.7.15>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05.7.15>
제39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제2호 중 휴게음식점 및 제3호중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개정 05.7.1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개정 05.7.1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개정 05.7.1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개정 05.7.1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04.6.7, 05.7.15>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
바.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어업ㆍ축산업ㆍ산업용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05.7.15>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05.7.15>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개정 05.7.15>
제40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개정 05.7.1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05.7.1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05.7.1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개정 05.7.1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05.7.15>
제41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
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개정 05.7.1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
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개정 05.7.1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개정 05.7.1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05.7.15>
제42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 제2항
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개정 05.7.1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05.7.15>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개정 05.7.15>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개정 05.7.15>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개정 05.7.15>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개정 05.7.15>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개정 05.7.15>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개정 05.7.15>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05.7.15>
제43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개정 05.7.15>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인 경우에는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건축물에 한한다).<개정 05.7.15>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
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개정 05.7.15>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05.7.15>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4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
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05.7.15>
제4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제4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05.7.15>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
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05.7.15>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05.7.15>
제5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
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 각호 규정의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힝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
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제52조(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아파트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1+0.3α)/(1-α)] x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53조(기능 및 업무)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4.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힝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5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56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57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분과
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
②관계행정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제6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제6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①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도시관리계획 도면을 별지에 발급할 경우에는 규격별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841밀리미터×1189밀리미터(A0)는 매당 50,000원
2. 594밀리미터×841밀리미터(A1)는 매당 30,000원
3. 420밀리미터×594밀리미터(A2)는 매당 20,000원
4. 297밀리미터×420밀리미터(A3)는 매당 10,000원
5. 297밀리미터×364밀리미터(B4)는 매당 5,000원
6. 297밀리미터×420밀리미터(A4)는 매당 2,000원
제65조(과태료의 부과) ①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도시계획조례[조례 제497호(2001. 12. 19)], 사천시준농림
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조례 제442호(2000. 10. 12)], 사천시자연환경보전
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조례제524(2002.8.14)]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②부칙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1종일반주거지역힝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
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2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2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제2호의 휴게음식점, 제3호중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제9호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별표의 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04.6.7, 05.7.15>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개정 05.7.15>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ㆍ임업ㆍ축
산업ㆍ축산업용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괴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마목에 해당
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05.7.15>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공장 및 제39조 제9호에
해당하는것<개정 05.7.15>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개정 05.7.15>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05.7.15>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05.7.15>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05.7.15>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21호의 관광휴게시설<개정 05.7.15>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용적율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제13조제3호와 제48조를 적용함에 있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신설 05.7.15>
부 칙<개정 0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