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1. 7 조례 제1264호>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3. 1. 7 조례 제1264호>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4. 1. 7 조례 제1288호>
제3조의2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 1. 18 조례 제1029호> <개정 1999. 3. 18 조례 제1453호>
제4조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4조 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면제.
3. 법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4. 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2 (변상금)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을 도로점용료 징수예에 의한다. <신설 1984. 1. 27 조례 제733호> <개정 1999.11.26. 조례 제1492호>
제7조 (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본청에서 일시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 7. 12 조례 제875호>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1. 27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12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1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 7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7 조례 제128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4. 2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8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26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22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