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지방 일간신문에 14일이상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재공고ㆍ열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함은 영 제25조제3항각호 및 동조제4항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ㆍ열람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4. 6.17)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05.8.10)
제8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5.8.10)
제9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 및 상환기간 등)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하였을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이하일 것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일 것 (개정 2005.8.10)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건축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제11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2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5.8.10)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5.8.10)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4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미만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 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8.10)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가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창고 등의 건축물로서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대지의 안전 등의 기준 등)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지의 안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 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에 의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할 것
제18조(토석채취의 허가기준 등)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의한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석산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할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19조(토지의 분할 등)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20조(물건의 적치 등)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적치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볼 수 있는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제23조(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개정 2005.8.10)
2. 「건축물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3층이하의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개정 2005.8.10, 2006.11.24)
제24조(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개정 2005.8.10)
제25조(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4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미터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물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9. 「건축물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10. 「건축물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5.8.10)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개정 2005.8.10)
(4)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 하는 것 (개정 2005.8.10)
(6)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개정 2005.8.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05.8.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개정 2006.11.24)
제26조(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0층 이하(단,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읍ㆍ면지역은 15층 이하로 한다)이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미터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별표 1 제10호ref="javascript:openLawAttchPopup('AT', '894983',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2', '0001', '20071008')" class="law_link_popup_star02">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 것 (개정 2005.8.10)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시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신설 2006.11.24)
제27조(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6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 (개정 2005.8.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시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신설 2006.11.24)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7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벌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동호 다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내지 아목에 한한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6.11.24)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퍼센트미만인 것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퍼센트미만인 것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개정 2005.8.10)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9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이하인 것 (개정 2005.8.10)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으로부터 3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총포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개정 2005.8.10)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0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70퍼센트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3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총포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 하는 것과 주차장ㆍ세차장 (개정 2005.8.10)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6.11.24)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1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으로 부터 3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총포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6.11.24)
제33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제3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3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개층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가목내지 라목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2006.11.24)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2006.11.24)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6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 의 공장"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5.8.10)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3)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개정 2005.8.10)
(4)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5.8.10)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7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4. 6.17)(개정 2005.8.10)
가. 아파트형공장ㆍ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4. 6.17)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통영시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 광업, 축산업, 수산업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5.8.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개정 2005.8.10)
제39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8의 보전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자연권수련시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 업용에 한한다)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05.8.10)
제40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9의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ㆍ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ㆍ고등학교(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신설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자연권수련시설 (신설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재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운전학원ㆍ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개정 2005.8.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제41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0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며, 그 층수는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및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일반음식점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ㆍ항만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ㆍ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ㆍ연구소 (개정 2005.8.10, 2006.11.24)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 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4. 6.17, 2005.8.10)
(1)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개정 2005.8.10)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5.8.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개정 2005.8.10)
제42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1의 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이 와 유사한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ㆍ식물원 (개정 2005.8.10,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ㆍ정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기타 식물과 관련된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중 폐기물재활용시설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제43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2의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수질오염 및 현저한 경관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ㆍ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양수장ㆍ정수장ㆍ공중화장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제44조(자연취락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3의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개정 2005.8.10)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5.8.10,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6.11.24)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개정 2005.8.10)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개정 2005.8.10)
제45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개정 2006.11.24)
제4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이하, 높이는 12미터이하로 한다.
제4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②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이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53조(고도지구안에서의 높이) 고도지구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높이를 말한다. 다만, 건축면적의 5분의 4이상이 경사지붕(박공, 모임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으로서 물매가 10분의 4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처마높이로 볼 수 있다. (개정 2005.8.10)
제54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지구안에서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3.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제55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및 시설물제한 등)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동ㆍ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5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제5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4)
6.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8.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금융업소 및 사무소는 제외한다)
제58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개정 2005.8.10)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개정 2005.8.10)
12.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
제5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6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5.8.10)
2. 위락시설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5.8.10)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개정 2005.8.1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이하 (개정 2005.8.10)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개정 2005.8.10)
③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05.8.10)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②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2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개정 2005.8.10)
제63조(기능)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민간인 포함)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관계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0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시 참석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7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도시계획조례(통영시 조례 제481호) 및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 및식품접객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7의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 에서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ㆍ학원ㆍ연구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영 별표 19 제2호사목 및 영 별표 20 제2호차목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ㆍ세차장ㆍ폐차장ㆍ매매장ㆍ정비공장ㆍ운전학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개정 2006.11.2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부칙(2004. 6.17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1.24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