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의 비용을 부담하여야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방법) ①포장도의 굴착지복구를 위한 부담금은 매년초 직할시장이 정하는 복구비단가에 의하고 그 밖의 부담금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를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부담금은 허가 및 복구원인행위 발생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복구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결정)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은 별표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도시고속도로 및 특수 콘크리트도로의 복구부담금은 직할시장과 굴착원인자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복구는 직할시장이 시행한다.
②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직할시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전압+전압+기층+표층)에 의하여 전문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할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굴착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공사업자 또는 굴착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직할시장이 행한다.
제6조(준수사항의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직할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복구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직할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할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직할시장은 부정한 수단으로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 직할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구청장 및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개정 88.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부산직할시도로굴착 및복구지침(부산직할시예규 제1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