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기존의 단독주택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의 일부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함으로써,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장 설치비 보조대상자를 정함(안 제3조의2 제1항)
-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는 자
-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나.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3조의2 제2항)
-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3. 내 용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장 설치보조)
①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진주시주차장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