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인터넷, 공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개정 2009. 6. 10. 조례 제1965호)
1.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
②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 6. 10. 조례 제1965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창녕군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군수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창녕군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0. 조례 제1965호)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6. 10. 조례 제1965호)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의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 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 10. 조례 제1965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 6. 10. 조례 제1965호)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하여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 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 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의회의원의 경우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고,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 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주민투표의 투표일)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주민투표 실시구역) 주민투표는 창녕군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군수가 창녕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6. 10.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