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이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이나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당직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이나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이나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이나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의 복무는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에 관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3.31.>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복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4.3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 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공무원의 근무) 해직 된 공무원이 사무인계나 직무처리상 필요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은 공무원증규칙(안전행정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12.30.>
제14조 삭제 <2010.12.30.>
제15조 삭제 <2010.12.30.>
제16조 삭제 <2010.12.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임신·출산이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해에서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 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ο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간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전문개정 2009.2.5.],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31.>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면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5.]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이나 국가 단위 주요 체육 또는 문화, 예술분야 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임명되어 단체교섭·협약체결을 위하여 참석하는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의 결혼이나 자녀의 입양,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설 2014.3.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복무조례)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제25조의3 삭
제26조 삭제 <2010.12.30.>
제26조의2 삭
제27조 삭제 <2010.12.3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72, 1094, 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01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
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
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뮤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
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99호, 2014.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