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관리책임) ①도지사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연혁
②도지사는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도 공유재산심의회) ①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연혁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이하 "영"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그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나.일반시의 동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다.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제7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연혁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및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연혁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관리부서가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연혁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연혁
②제1항에서 규정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 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연혁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혁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연혁
제21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과 ,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연혁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위탁받은 자의수입으로 한다.
④ 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및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밖에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제23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연혁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혁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 , , , ,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이하"외?투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연혁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및 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연혁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월 할로 계산할 수 있다.
3.「」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6.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경우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연혁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연혁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연혁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투법 제8항 및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투법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의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혁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지목 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 또는 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연혁
②영 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연혁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연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연혁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
5.「」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
6.「」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7.「」의 규정에 의해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그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④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내지 및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조성원가 매각)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의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연혁
1.「」,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5세대 이상 다수인이 점유한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도와 도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일반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도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7.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도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인접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도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40조(신탁의 종류) 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연혁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연혁
제43조(분수림의 설정)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연혁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당해 도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연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 및 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규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47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혁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연혁
②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도지사?부지사,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연혁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연혁
1.1급 관사:도지사 관사
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1급?2급 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혁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연혁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연혁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연혁
1.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연혁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 및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연혁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58조(인계?인수 등) ①사용하는 사람은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연혁
②사용하는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하는 사람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이를 변상한다. 연혁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연혁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에 의한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연혁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신고한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의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3조(합필의 신청)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혁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에 의한 인에 의뢰한다. 연혁
제65조(준용)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연혁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90호, 2024.01.09., 타법개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법률 제34657호, 2024.07.02., 타법개정]
행정규칙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발령 2016.03.20] [제2016호, 2016.03.20., 타법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3.20] [제2023호, 2023.03.20.,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발령 2016.03.20] [제2016호, 2016.03.20., 타법개정]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13] [제3072호, 2023.02.13.,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1728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6.11] [제1608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2772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29] [제2797호, 2024.07.29.,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8] [제2762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제2075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08.06] [제1761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계획조례 [시행 2024.05.14] [제2867호, 2024.05.14.,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2.07] [제2848호, 2024.02.07.,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8086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2.27] [제07555호, 2023.02.27.,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1515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513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1.02] [제5562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25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5] [제04892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179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102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495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50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652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5] [제2888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830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 [제2505호, 2021.12.28.,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808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9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4] [제3006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624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7] [제2592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12.08] [제1740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26] [제1796호, 2024.06.26.,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3.31] [제1792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03] [제2027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4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1] [제3152호, 2024.08.01.,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0] [제213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0.17] [제1955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6184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719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2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620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640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4] [제1592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7] [제1995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2] [제1855호, 2024.06.02.,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149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11] [제1517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887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15] [제2858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30] [제2508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2079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649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1891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1.18]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213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6] [제2141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10] [제2104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9] [제2197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01] [제2050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15] [제2441호, 2023.05.15.,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529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542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1663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4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5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8] [제2050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085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6] [제1918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04] [제2201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24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204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2037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2756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1806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0] [제1835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9] [제267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818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6.12] [제293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768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236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7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1] [제05958호, 2023.05.22.,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53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03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5.22] [제1560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72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39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4.10] [제1651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0] [제145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3] [제1850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628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9] [제1743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6297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709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105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010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1645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0596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6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6] [제2292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29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6] [제3771호, 2024.04.16.,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817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9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4.01] [제2900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1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71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12] [제1667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164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5] [제1725호, 2024.07.25.,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09] [제171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0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3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739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2927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852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7291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1] [제07102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51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307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63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2] [제7282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7] [제1502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14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62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116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17] [제1443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439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28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1167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28] [제1352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9.07.01] [제137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57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87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815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97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69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시행 2007.11.12] [제2251호, 2007.11.12., ]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1.01] [제4059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4096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740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3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3] [제1565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26] [제1531호, 2023.05.26.,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3.12.29] [제160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636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1932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0] [제1917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94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810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177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644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3.15] [제4649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4.20] [제1509호, 2023.04.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7] [제1848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4.05.20] [제1480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2.12.29] [제168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0.20] [제1637호, 2022.10.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9270호, 2024.05.20.,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1659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88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33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0.08] [제1209호, 2019.10.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1.02] [제165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1604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09.13] [제1633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1.09.16] [제1610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738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1496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4.30] [제176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09295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2940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295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408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409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08] [제2464호, 2022.12.08.,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2.12.15] [제247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423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02453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3106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4.15] [제2933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43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2호, 2024.07.1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3.12.15] [제2846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2708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3] [제2409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4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274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5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2478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498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6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7] [제2029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7] [제2898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2861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029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7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1.01]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21] [제2715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9.07] [제2003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54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9] [제2985호, 2024.07.19.,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9] [제2817호, 2022.04.19.,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22] [제1234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2936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3071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2] [제2039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77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2] [제1289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6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3990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4.05.17] [제3954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85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8] [제2978호, 2024.08.08.,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227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31] [제2283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3000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25] [제3063호, 2024.03.25.,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82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834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03] [제2367호, 2023.02.03.,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381호, 2023.05.19.,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4] [제2820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86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2] [제1609호, 2024.07.22.,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1596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1.13] [제1112호, 2022.01.07.,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30] [제2971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26] [제2534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09] [제2543호, 2023.03.09.,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8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10] [제3155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328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01] [제2526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30] [제3055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29] [제3017호, 2024.01.29.,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9] [제3241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08.16] [제2321호, 2022.08.16.,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08.03] [제1983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212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96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7] [제1256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25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3] [제1268호, 2022.11.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56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1323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02779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0] [제1242호, 2024.06.2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3.05.01] [제2631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3] [제2701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38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8] [제2141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843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계획 조례 [시행 2022.04.20] [제2546호, 2022.04.20.,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24] [제2653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904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2148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1.15] [제1878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465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10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5] [제2128호, 2024.08.05.,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53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3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5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6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60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5] [제07031호, 2023.06.05.,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19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3.06] [제1487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제1566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521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925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51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6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1] [제2698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1] [제2700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15] [제2729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6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7.23] [제2714호, 2024.07.23.,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566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시행 2024.02.15] [제05941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1] [제05806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553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16] [제05461호, 2024.02.16., 타법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6.14] [제4168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9.27] [제2907호, 2022.09.27.,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8] [제2893호, 2022.04.18.,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14] [제2136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372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09.30] [제1901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1170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2.04] [제1026호, 2022.02.04.,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0] [제2635호, 2023.09.20., 전부개정]
고시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0] [제2667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3] [제2646호, 2022.12.13.,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05] [제1987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10] [제2001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137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5] [제3139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1.11.15] [제1556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31] [제2018호, 2024.07.3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626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613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2674호, 2022.12.14.,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18.11.13] [제2447호, 2018.11.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5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시행 2024.07.12] [제2592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40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8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7] [제2777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1495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152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07] [제1862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1884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28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33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56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0] [제05258호, 2022.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3] [제4945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05151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7] [제275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2759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8] [제2072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115호, 2023.05.19.,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1841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182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7.10] [제1894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3.05.22] [제1794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08] [제2048호, 2024.02.08.,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21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95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01] [제2779호, 2022.04.01.,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407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166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1640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22] [제2054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05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33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05호, 2024.04.09.,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0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75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19] [제2818호, 2023.07.19.,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2739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4.17] [제2722호, 2024.04.17.,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6] [제2881호, 2024.08.06.,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8] [제2867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5] [제3316호, 2024.04.15., 전부개정]
고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4.15] [제3320호, 2024.04.15.,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1] [제3025호, 2024.03.11.,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3073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2호, 2022.11.22., 전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9호, 2022.11.22.,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7] [제2266호, 2024.06.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6] [제2948호, 2022.10.06.,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2] [제3117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758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4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23] [제2696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1.26] [제1364호, 2018.11.26.,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4.28] [제704호, 2021.04.28., 일부개정]
고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6.11] [제3273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1283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6] [제775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9.13] [제1374호, 2023.09.13.,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1.02] [제4074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6.11] [제568호, 2019.06.11.,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2] [제3366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제00935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5.02] [제2923호, 2019.05.02.,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4.08] [제625호, 2020.04.08.,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25] [제338호, 2023.01.25.,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6] [제148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21] [제1284호, 2022.10.21.,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21] [제1284호, 2022.10.21.,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제117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02] [제1179호, 2020.07.02.,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1] [제646호, 2022.12.20.,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17] [제885호, 2020.02.1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10] [제1255호, 2021.06.10.,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914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2] [제3296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1] [제00684호, 2023.02.15.,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18] [제562호, 2019.01.1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07] [제953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4.21] [제911호, 2022.03.28.,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15] [제1421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0.31] [제1109호, 2016.10.31., ]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0.26] [제1044호, 2021.10.26.,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04] [제682호, 2019.12.04.,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795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6.27] [제1198호, 2019.06.27.,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1] [제924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4] [제1215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08] [제558호, 2020.06.0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9] [제605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2] [제713호, 2021.07.02.,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8] [제748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04] [제917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11] [제637호, 2019.12.11.,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06] [제1167호, 2020.02.06.,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19] [제588호, 2022.09.19.,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4.07] [제1355호, 2017.04.07., ]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30] [제308호, 2021.11.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7.22] [제3056호, 2022.07.2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864호, 2024.07.01.,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13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제1503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30] [제860호, 2020.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0] [제882호, 2019.07.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41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제927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35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11] [제961호, 2021.08.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3334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29] [제981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26] [제996호, 2024.04.26.,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7] [제1167호, 2024.05.2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8] [제1024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01] [제1059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제00761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제1177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6] [제1884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01] [제1308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233호, 2024.06.24.,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제65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05] [제749호, 2022.12.05.,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1] [제68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1.24] [제1413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17] [제1449호, 2023.04.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14] [제4140호, 2024.02.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01] [제00795호, 2018.12.14., 타법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954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2] [제653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70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2] [제976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제599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7] [제929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890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0] [제652호, 2022.11.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45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881호, 2024.06.2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992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97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9] [제1204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414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1] [제214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09] [제1305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4.16] [제618호, 2021.04.16.,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시행 2023.01.01] [제68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9.25] [제574호, 2019.09.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26] [제1031호, 2024.04.2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30] [제970호, 2023.08.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제759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31] [제810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4641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01.14] [제592호, 2010.01.14., ]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0.14] [제602호, 2020.10.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2] [제889호, 2023.03.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0] [제645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3.30] [제766호, 2017.03.30., ]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3.10] [제808호, 2016.03.10.,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24] [제741호, 2021.06.2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3.21] [제717호, 2019.03.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18] [제843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8.22] [제691호, 2019.08.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3] [제943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0] [제858호, 2022.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6] [제87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1.13] [제772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02] [제93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6.21] [제900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21] [제801호, 2019.11.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29] [제01081호, 2024.0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26] [제935호, 2022.09.22.,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21] [제1386호, 2019.10.2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1.10] [제1217호, 2016.11.10.,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6] [제336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6호, 2024.05.10., 타법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3.08] [제1433호, 2019.03.08.,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9.28] [제2182호, 2021.09.28.,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15] [제1232호, 2020.07.15.,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5] [제848호, 2019.07.15.,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09] [제960호, 2021.08.09.,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31] [제110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25] [제880호, 2023.08.2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5.26] [제763호, 2023.05.26.,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23] [제1350호, 2023.08.23., 전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22] [제843호, 2024.03.22.,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62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13] [제1191호, 2021.08.13.,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22] [제787호, 2022.09.22.,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31] [제1335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9] [제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1] [제1549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02] [제296호, 2024.04.02., 전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2.21] [제1357호, 2016.12.21., ]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1] [제130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5] [제1426호, 2023.07.05.,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7.25] [제489호, 2016.07.25., ]
고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563호, 2024.05.14.,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9] [제1232호, 2017.12.29., ]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0] [제958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제146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9.27] [제111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00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19] [제588호, 2020.06.1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1] [제554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06] [제508호, 2020.07.0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30] [제578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시행 2016.12.28] [제1319호, 2016.12.28., ]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8] [제828호, 2019.10.18.,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07] [제14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222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6] [제1363호, 2019.07.16.,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07] [제933호, 2024.02.07., 전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2.19] [제1497호, 2018.12.19.,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8.11] [제734호, 2022.08.11.,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2] [제1228호, 2022.12.22., 전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7] [제774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24] [제00743호, 2023.07.2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05] [제995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3.02] [제844호, 2020.03.0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6] [제1242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4.24] [제1158호, 2020.04.24.,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8.05] [제1218호, 2019.08.05.,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9.26] [제3202호, 2019.09.26., 전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18] [제3233호, 2024.01.12.,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30] [제2147호, 2020.07.3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5.27] [제1358호, 2021.05.27.,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6.14] [제79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8.23] [제544호, 2017.08.23.,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24] [제00322호, 2023.03.24.,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08] [제718호, 2022.09.08., 전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제395호, 2020.12.29.,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0.14] [제1272호, 2020.10.14.,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05] [제834호, 2023.04.0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23] [제1182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9.12] [제694호, 2016.09.12., ]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2.03] [제1292호, 2021.02.0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47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01] [제1173호, 2019.11.01.,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5.17] [제1281호, 2021.05.17.,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06] [제786호, 2020.02.06.,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2.09] [제601호, 2016.12.09., ]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01] [제3379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8.30] [제00775호, 2022.08.3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3070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1] [제00859호, 2023.02.24., 타법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8.09] [제1504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0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3.25] [제738호, 2021.03.25.,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8] [제718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06] [제772호, 2024.03.06.,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2] [제1149호, 2019.07.12.,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07.25] [제421호, 2018.07.25.,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12.31] [제598호, 2013.12.31., ]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21] [제993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9.17] [제1239호, 2021.09.17.,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29] [제1149호, 2019.11.29.,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시행 2016.12.30] [제1240호, 2016.12.30., ]
고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30] [제1446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09] [제1339호, 2022.12.09.,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6] [제119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4.20] [제1321호, 2022.04.20.,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13] [제3072호, 2023.02.13.,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1728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2772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8] [제2762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제2075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2.07] [제2848호, 2024.02.07.,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8086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2.27] [제07555호, 2023.02.27.,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1515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1.02] [제5562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25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5] [제04892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179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50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830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9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4] [제3006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624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12.08] [제1740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3.31] [제1792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4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0] [제213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6184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719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2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620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4] [제1592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7] [제1995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2] [제1855호, 2024.06.02.,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149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887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30] [제2508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2079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649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1.18]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6] [제2141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9] [제2197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15] [제2441호, 2023.05.15.,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542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4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8] [제2050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6] [제1918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04] [제2201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204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2756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1806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9] [제267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768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236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1] [제05958호, 2023.05.22.,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53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03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5.22] [제1560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72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39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4.10] [제1651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0] [제145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3] [제1850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628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9] [제1743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709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105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010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1645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0596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6] [제2292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6] [제3771호, 2024.04.16.,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9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1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12] [제1667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5] [제1725호, 2024.07.25.,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0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2927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7291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1] [제07102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51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307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63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7] [제1502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7.09.15] [제1091호, 2017.09.15., ]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14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62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116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17] [제1443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439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0.12.15] [제1322호, 2020.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28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8.08.14] [제901호, 2018.08.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1167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28] [제1352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9.07.01] [제137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1.11] [제1401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57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87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97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1.01] [제4059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740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3] [제1565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3.12.29] [제160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1932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94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810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177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644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3.15] [제4649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4.20] [제1509호, 2023.04.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7] [제1848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4.05.20] [제1480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2.12.29] [제168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0.20] [제1637호, 2022.10.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1659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88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33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0.08] [제1209호, 2019.10.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1.02] [제165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1604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09.13] [제1633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1.09.16] [제1610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738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1496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4.30] [제176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09295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2940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408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08] [제2464호, 2022.12.0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423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02453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3106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43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3] [제2409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274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2478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6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7] [제2898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029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1.01]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9.07] [제2003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9] [제2985호, 2024.07.19.,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22] [제1234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2936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2] [제2039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2] [제1289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3990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85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227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3000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82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03] [제2367호, 2023.02.03.,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4] [제2820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2] [제1609호, 2024.07.22.,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26] [제2534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10] [제3155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01] [제2526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30] [제3055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08.16] [제2321호, 2022.08.16.,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212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96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7] [제1256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3] [제1268호, 2022.11.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56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1323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02779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0] [제1242호, 2024.06.2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3] [제2701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38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843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24] [제2653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904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2148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10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53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5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60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5] [제07031호, 2023.06.05.,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19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3.06] [제1487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제1566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521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925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6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1] [제2698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15] [제2729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566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1] [제05806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553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16] [제05461호, 2024.02.16., 타법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6.14] [제4168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9.27] [제2907호, 2022.09.27.,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14] [제2136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372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09.30] [제1901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1170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0] [제2635호, 2023.09.20., 전부개정]
고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3] [제2646호, 2022.12.13.,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05] [제1987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137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1.11.15] [제1556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626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2674호, 2022.12.14.,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5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8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1495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07] [제1862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28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56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08.10] [제5471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0] [제05258호, 2022.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3] [제4945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05151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7] [제275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8] [제2072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1841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7.10] [제1894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08] [제2048호, 2024.02.0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95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166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22] [제2054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33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19] [제2818호, 2023.07.19.,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2739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6] [제2881호, 2024.08.06.,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5] [제3316호, 2024.04.15., 전부개정]
고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1] [제3025호, 2024.03.1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2호, 2022.11.22., 전부개정]
고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6] [제2948호, 2022.10.06.,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758호, 2024.07.02.,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자치단체별로 편리하게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공고(공포)명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도
부서
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
공고(공포)번호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34호
공고(공포)일자
2024년 05월 01일
1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br/> <br/>1. 개정이유<br/> 공유재산 관리 우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규정 신설,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의 정비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br/>가. 공유재산 관리 우수 시ㆍ군에 포상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후단 신설)<br/>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제5호 삭제)<br/>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위촉 자격을 정비함(안 제4조제5항제4호 신설)<br/>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4항 신설)<br/>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br/>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에 대한 예시규정을 삭제함(안 제38조제3호 삭제)<br/>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으로 완화함(안 제58조제1항)<br/><br/>3. 자치법규안 : 붙임<br/><br/>4. 의견제출<br/>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자산관리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235, 팩스 : 031-8008-2229, 전자메일 : jsh101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br/>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입법예고)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