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하 "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하며 품목 및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순회수거"라 함은 시장이 운영하는 청소차량으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수거"라 함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문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개정 2000. 12. 16, 2003. 7. 21>
8.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00. 12. 16, 2003. 7. 21, 2005. 11. 11>
9.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 12. 16, 2003. 7. 21>
1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7. 21>
1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3. 7. 21>
1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 12. 16, 2003. 7. 21>
13. "공사장 생활페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0. 12. 16>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 동조 제2호의 생활계 폐기물과 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폐기물처리시 설"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하며,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조 제7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반입할 수 있다.<개정 2003. 7. 21>
②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외의 시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7. 21>
②시장은 제1항의 분리 배출지역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21>
제5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이 조례에 적용되는 모든 폐기물 (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물류 폐기물,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03. 7. 21>
②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폐건전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1>
2.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지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16, 2003. 7. 21, 2005. 11. 11>
3. 제1호 및 제7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마대(이하 "마대"라 한다)에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된 생활폐기물, 깨진유리, 나무가지 등에 한한다.<개정 2000. 3. 22, 2000. 12. 16>
4.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5.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6. 재활용품과 유해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의거 분리후 보관용기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1>
7. 다량 발생등의 사유로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법, 영, 시행규칙 및 동 조례에 의한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③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할 생활계 폐기물은 별도장소에 보관 후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 처리 등을 위하여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7. 21]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1, 2005. 11. 11>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3. 7. 21, 2005. 11. 11>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1>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1>
[전문개정 2000. 12. 16]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1>
1. 별지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 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후단신설 99. 8. 12, 개정 2000. 12. 16, 2003. 7. 21>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1>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 7. 21>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신설 2003. 7. 21>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신설 2003. 7. 21>
제8조 (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 등)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3. 7. 21>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 7. 21>
③시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 7. 21>
[전문개정 2000. 12. 16]
제9조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1>
②시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동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16, 2003. 7. 21>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1>
⑥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1>
⑦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신설 2000. 12. 16><개정 2003. 7. 21>
⑧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16><개정 2003. 7. 21>
제9조의2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도·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 7. 21>
[본조신설 2000. 12. 16]
제10조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9조제4항에 의거 시장이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7. 21>
제11조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음식물류·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및 마대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개정 2003. 7. 21, 2005. 11. 11>
1.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3.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마대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3. 7. 21, 2005. 11. 11>
4. 적정 판매이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해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의 처리수수료는 월간배출량 또는 회당배출량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개정 2003. 7. 21, 2005. 11. 11>
1.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거용기의 제작비용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제5조제2항제4호에 의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제5조제2항제3호에 의해 배출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시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신설 2000. 3. 22, 개정 2000. 12. 16>
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00. 3. 22>
2.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00. 3. 22>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00. 3. 22>
제12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재활용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03. 7. 21, 2005. 11. 11>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시 읍·면·동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3. 기타 생활계 폐기물등 다량 배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의수수료 부과·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처리비용을 월간배출량 또는 회당배출량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7. 21, 2005. 11. 11>
제13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 민간대행 등)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게 할 경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2. 수집·운반·처리 등의 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3.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긴급조치 등 기타사항
④대행기간중 대행계약의 해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의 추가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생활폐기물중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등 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가운반 할 수 있다.<신설 2000. 12. 1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는 경우 배출자는 사전에 그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16>
제14조 (폐기물 배출용기 등의 종류 및 제작)
①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마대로 구분하며, 쓰레기봉투는 순회수거용과 방문수거용으로 한다.<개정 2003. 7. 21, 2005. 11. 11>
②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마대는 시장이 색깔, 표시, 용량, 두께, 재질, 모양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7. 21, 2005. 11. 11>
제15조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①제14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배출용기를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판매소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
2.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쓰레기 봉투 등을 판매한 때
3. 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위반한 때
4. 기타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5. 불법제작 유통된 납부필증을 진열 및 판매한 때<신설 2005. 11. 11>
제17조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등은 시장이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봉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1>
②제15조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등을 공급받는 동시 봉투등의 판매가격중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1>
③시장은 제1항에 의한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13조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 계약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등의 대금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11. 11>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비용등 제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자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방법은 쓰레기봉투등의 무료제공 등으로 하되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개정 2005. 11. 11>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보호시설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영·육아 보호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양로시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섞이지 아니한 건설잔토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19조 (감시원 신분증 발급)
①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위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원에게 별표1의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대행업체 종사자 등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①시장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하며, 개선기간 만료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폐기물등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 신고하여 제20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이하 "기본 지급액"이라 한다)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99. 8. 12]
제21조 (의견제출)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등을 발부한 경우와 단속공무원이 위반행위가 있는 당해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직접단속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3-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별지3-2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개정 2000. 3. 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2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처분자에게 별지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0. 3. 22>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1>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법 제7조 및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20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업무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환경관리공단, 기타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③<삭제 2000. 12. 16>
④<삭제 2000. 12. 16>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봉투판매소등의 지정 및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수수료의 감면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및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이 결정 고시되 기전까지는 종전 조례규정에 따라부과·징수한다.
④(업무의 대행 및 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대행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9. 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금액은 이 조례 시행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금액은 이 조례 시행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1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개정·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