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주거 및 상가지역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기능쓰레기, 대형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대형 생활폐기물 및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대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건축물폐재류"라 함은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5. "재활용 가능 쓰레기"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프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제품, 재료 및 용기를 말한다.
6. "순회수거"라 함은 시장이 운영하는 청소차량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직접 상차하는 것을 말한다.
7. "방문수거"라 함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 및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이 조례는 진주시 행정 관할구역내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외지역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
제4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 법령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명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소각 매립하여 배출물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 연탄재 또는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킬로그램 미만의 일반폐기물 및 거리 청소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②대형생활 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쓰레기등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을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 또는 홍보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방법대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일반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 3 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제8조 (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할 수 있다.
②다량배출 폐기물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공모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폐기물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업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감독)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41조의 규정과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0조 (보고, 검사등)
시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다량 배출 신고자
2.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3.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제 4 장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
제11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규격)
①쓰레기봉투는 순회수거용과 방문수거용으로 구분한다.
②쓰레기 봉투는 폴리에틸렌 제품으로서 내용물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반투명으로 하되, 색깔은 순회수거용은 유백색, 방문수거용은 엷은 황색으로 한다.
③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규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이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을 표시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쓰레기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100분의 7이내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판매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16조 (판매소의 지정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공급판매가격 별표1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임으로 변경한 때
5.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7조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 5 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제18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 가격으로 하되,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축잔재물 등 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허가를 득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수집, 운반수수료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을 추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9조 (봉투가격의 선납)
판매소에서 판매할 봉투를 인수할 때에는 봉투가격을 선납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보호시설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영·육아보호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양로 및 요양시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처리장 처리수수료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수집, 운반) 허가를 받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입하는 자가 수집된 일반폐기물을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3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규정에 의한 경우는 일반폐기물 반입 신고와 동시에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처리장에 일반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제23조 (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2조의 청문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27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준용규정)
과태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 및 과태료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