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 및 제70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와 용역과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3. 투·융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경제적 수익성 및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4. 투·융자사업의 규모·재원조달 대책 및 입지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공통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6.「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한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7.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유상으로 위탁하는 학술·연구·계획·조사·평가·시험·연구개발 및 이에 준하는 용역에 따른 예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거처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공시, 투·융자사업 심사, 용역과제 심의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당해 심의안건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및 여수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여수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