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2.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및 단속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단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개정 2012. 10.1〉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4조(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①이 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중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중 부설 주차장외에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②이 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공동주택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등을 허물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자 〈개정 2008. 6.18〉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
3. 자기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자
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08. 6.18〉
5.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신설 2008. 6.18〉
③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방법과 상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18〉
④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6.18〉
제5조(융자금의 한도) ①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당해주차장 시설 설치 비용의 50%이내로 한다. <개정 2008. 6. 18>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적립금)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본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2. 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3호 2012.6.13>
이 조례는 2012.1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