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구"라 한다)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자의 성명,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등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는
제6조의2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제6조의2(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① 제4조에서 규정한 보조대상 중 사회단체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적정한 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3. 각급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⑤위원은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 재정분야 및 지역사회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⑥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중에 심의할 보조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해당안건 심의에는 참여하지
⑩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⑪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⑫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⑬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⑭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⑮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의3(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제7조(자체부담) ① <삭제 2000.11.18.>
② 보조금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
제8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불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다.
제9조(교부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제6조 <조명개정 2000.11.18.>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부통지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③ 보조금 교부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용도의 사용금지) <삭제 2000.11.18.>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삭제 2000.11.18.>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삭제 2000.11.18.>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삭제 2000.11.18.>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감사를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4조의2(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3(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제1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때
8.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03.>
부칙< 제1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97호,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3호, 2003.12.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은 2004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