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구"라 한다)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자의 성명,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등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제7조(자체부담) ① <삭제 2000.11.18.>
② 보조금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
제8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불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다.
제9조(교부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제6조 <조명개정 2000.11.18.>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부통지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③ 보조금 교부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용도의 사용금지) <삭제 2000.11.18.>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삭제 2000.11.18.>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삭제 2000.11.18.>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삭제 2000.11.18.>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감사를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때
부칙< 제1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97호,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