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일부개정 2009.06.17)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합병,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합병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붙여 넣어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붙여 넣어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성명·주민등록번호(제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주소(재외국민의 경우 거소를,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말한다.)와 서명일자를 적고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일부개정 2009.06.17)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주소(재외국민의 경우 거소를,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말한다.), 청구의 대상과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여 넣을 수 있다.(일부개정 2009.06.1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9.06.17)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나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이나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