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종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진주성 관람료 등을 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에 통합관리하여 왔으나 사적지 118호인 진주성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별도 분리하여, 그간 회계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특별회계 설치 목적 (안 제1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및 세출항목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다. 회계관리공무원 지정 및 금고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3. 내 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 및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진주성관람료를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진주성 관람료
2. 진주성내 매점 임대료
3. 진주성 주차장 사용료
4. 타 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5. 회계운용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진주성 사적지 보호·관리
2.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제2조 제1호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 진주성 사적지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회계 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금고의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진주시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