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 라 한
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
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2%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
제5조(위원회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제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및 학부모 2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초·중학교는 제천시교육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장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제10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0) 생략
(21)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국장, 관광건설국장”을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2) 내지 (57) 생략